최근 5년 마약사범 재복역률, 일반수형자 비해 10~20%p ↑

이건태 의원, "재활 프로그램 등 예방사업 강화해야" 지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21일 공개한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간 재복역 마약사범은 총 3357명이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9년 693명 △2020년 744명 △2021년 762명 △2022년 646명 △2023년 512명으로 연평균 671명이 마약범죄로 인해 다시 복역 중이다.

재복역률을 보면 △2019년 48.9% △2020년 45.8% △2021년 42.1% △2022년 36.3% △2023년 31.9% 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에 비해서는 약 10%~2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 △2022년 23.8% △2023년 22.5%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2021~2024년 6월) 간 마약예방교육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4억 7400만원이 편성, 3500만원 집행(집행률 7.4%) △2022년 4억 7400만원 편성, 8400만원 집행(집행률 17.7%) △2023년 4억 6900만원 편성, 1 억 9500만원 집행(집행률 41.6%) △올해 9억 3600만원 편성, 2억 8700만원 집행(집행률 35.1%, 6 월기준)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마약사범의 재복역 비율이 일반 수형자보다 높다는 것은 마약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약 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형자들이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개선해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