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이 화두가 됐다. 국회 국토위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실책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석열 대통령 처가를 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정책을 추진한 이 대표를 겨냥해 "3조원 빚잔치하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다"며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승환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까진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가 지역화폐 대행업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에 극복해서 2020년 흑자로 전환, 2021년엔 500억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가 됐다"며 "2019년 적자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경기도의 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된다. 과거 채점표를 보면 심사위원 마다 점수 차이가 20점, 30점씩 나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공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 도민과 국민만 눈치만 본다"고 반박했다. 코나아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1차, 2차 등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 와서 살펴 보니 공정하고 투명했다.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맞섰다.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변경 최종안에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참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특혜와 외압이 없는 관리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난, 특혜와 외압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답했다.
같은날 부산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대상 감사에서는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 문제와 함께 김건희 전 대표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키링(열쇠고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부산시청이 부산엑스포 계약 현황,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기밀이나 사무 기밀 대상이 아닌데도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비용은 국비를 포함해서 600억원이고, 시비는 344억원을 사용했다"며 "외교 관련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전화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카드번호를 알려줘 결제한 것을 전화결제라고 표기된 오기"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건희 전 대표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키링을 부산시가 '전화결제'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8400개 구매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엑스포 예산 중 전화결제를 통해 결제한 것은 김건희 키링 구매가 유일하다"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이 긴급하게 구매를 요청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엑스포유치위원회에서 키링이 홍보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구매했고, 해외와 국내 홍보 대상자들에게 나눠줬다"며 "결제는 전화가 아니고 카드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엘시티 특혜 의혹을 받은 박 시장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약속한 해운대해수욕장 앞 대규모 호텔·아파트 단지 '엘시티'를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처분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시장은 "1가구 1주택이어서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사정이 있다. 당장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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