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리 용역업체를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수주 과점 방지를 위한 입찰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 전북을 포함한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LH는 다가구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계약을 3년마다 진행하지만 두 곳의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며 "용역을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전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주는 LH의 관행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총 54건 중에서 42건을 수주했으며 1000억 원이 넘는 총 계약금액의 80%를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에서도 전주남부권과 익산권 등 각각 11억원대 용역의 2개 권역을 A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춘석 의원실이 전했다.
또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에 힘이 실렸다.
특히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
이춘석 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지는데 LH가 관리용역에서도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선정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향후에는 수주 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업체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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