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보수에 6년 간 6000억 원 넘게 써

문진석 의원, 매도자 유지·보수 의무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필요

▲문진석 국회의원 ⓒ프레시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보수에 60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만 7729건의 매입임대주택 수선을 위해 6118억 2800만 원을 지출했다.

매입임대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 원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 59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317억 72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에는 1139억 2100만원이 지출됐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증가세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 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79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10만 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5만 9196건의 유지보수에 1336억 원이 지출됐다. 이어 서울(851억 원), 인천(665억 원), 광주(551억 원)가 뒤를 이었다.

LH의 유지보수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 측이 시중 매물을 직접 매입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층에 시중가보다 3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문 의원은 “30~40년 이상 된 노후 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