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 결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일단 미룬 가운데, 당 내에서는 금투세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 간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당 토론회 당시 '시행팀' 일원이었던 김성환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 등 보수진영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고,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를 요청했으니 시행하면 될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또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인데, 저평가된 원인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문제이거나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 기업의 여러 행태들 때문"이라며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그것(금투세) 때문에 마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증시는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대한민국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증시 투명성을 높이고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것을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최대의 걱정이 '혹시 대한민국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더 폭락하는 것 아니냐' 우려인데, 대한민국 큰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것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지금 국내로 안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 분들이 국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국내 증시를 더 투명하게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소위를 통해 의결했던 법안"이라며 "그것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서로 합의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금투세 유예·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은 지켜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제는 주가가 확 올랐잖나. 그러면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전체 금융시장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너무 견강부회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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