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율 급증...범정부 대책 수립 시급

2013년 대비 10대는 24.8배 증가, 미래세대 보호 위한 정책 필요

지난 10년 사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총 2540명으로 2023년도에 검거된 이가 2013년도 대비, 24.8배 증가했다.

2013년 43명에서 매년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1066명으로 폭증했다.

2013~2023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가운데 총 검거된 숫자로 할 경우 10대 비중은 가장 낮다. 검거된 마약사범이 많은 20·30·40대 순으로 각각 2만5713명, 2만5122명, 2만3506명이었다.

문제는 10대 마약사범 검거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한다는 것이다. 2013년 대비, 2023년을 기준으로 8.4배 증가한 20대보다 10대 마약사범 검거 증가율이 약 3배 많고, 2.4배 늘어난 30대보다 약 10배, 6.8배 늘어난 60대 이상보다 약 3.6배 많다. 이에 마약에 노출된 10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미래세대 보호는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며 “10대 청소년이 마약에 다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