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허성무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삭감...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예산이 삭감돼 안타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이같이 피력했다.

허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면서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150억 800만 원 보다 1.2% 감소한 148억 2700만 원으로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 명이다"며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21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으로 1%로가 채되지 않고 있다. 가입자 수는 경기 1만2819명(24.6%)·서울1만324명(19.8%)·부산 4198명(8%)·경남 3900명(7.5%) 순이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과 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다"면서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2270명으로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고 하면서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고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