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나?…졸업생들 '줄줄이 로스쿨行' 현상

한병도 의원 문제 제기,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 최근 5년간 121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신입생이 경찰대 한해 졸업생 수와 엇비슷하다며 우수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전북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에서 이듬해 19명으로 늘어난 후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4명과 41명으로 증가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대 졸업생은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병도 의원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으로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도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등으로 점증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87명으로 불어났고 올해에는 92명을 기록하는 등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과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