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따라 초·중학교 학생 수 감소와 증가되는 지역의 편차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은 9일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축 대단지 아파트 주변 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일부 과밀학급까지 생기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인구감소 지역 학교들의 올해 교육계획서를 보면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 운영의 위협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여건은 악순환 관계에 있다"며 "부산의 최대 현안인 지역소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 유무에 따른 공교육 품질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부산 지역 학교들의 적정 학급수 유지 방안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은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와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는 인력 배치가 줄어 교사 한 명이 여러 유사과목을 담당하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일 손이 모자라는 등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의 질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동(洞)안에서도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와 감소하는 학교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인접한 학교이지만 교육의 품질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택지조성, 주택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학교의 적정학급 유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증축하기에 급급한 개발행정, 교육행정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여건 불균형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그 결과는 지역소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공평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개발논리 보다 후순위일 순 없다”며 “부산을 지키고 먹여살려야 할 미래세들이 제대로 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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