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발전국가 모델 수명 한계 이르러...공진국가로 전환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재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2030 도시·국가·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쉽' 특별 대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격차 사회의 구조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강남류) 등의 부작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봤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부산가 서울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반대로는 호남은 소외되어 왔고 1987년 이후에야 뒤늦게 관심과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까지 부산은 성장억제도시로 묶였고 경부축과 서해안, 호남축이 함께 시너지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일극주의를 심화시키고 모든 기업·자본·인재가 서울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은 침체와 상대적 퇴락으로 이끄는 모델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초과밀과 초경쟁의 부작용이 일어난 수도권에서는 결국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봤다.

특히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한 일본과 프랑스가 30년 가까이 성장률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50개 주 전체가 새로운 혁신 거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유럽과 경제적 격차를 급격히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중요 과제로 제안했다. 그 이유로는 시대적 변화로 AI디지털 대전환, 기후 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수직성, 중앙 집중성, 불균형의 해소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발전국가 모델은 수명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진국가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공진국가’는 말 그대로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원칙’,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삶의 질의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의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에 따름을 설명했다.

특히 공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리더십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맹자가 제시한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인 '사단(四端)'을 언급하면서 "이 사단을 실천하는 정치 사단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 9단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정쟁이 아닌 공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