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머리 맡에 큰 물항아리"…환경단체, 기후대응댐 반대 성명

전남녹색연합, 토건산업 기반 물 관리 정책 전면 재수정 촉구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환경부

환경단체인 전남녹색연합은 2일 "허울 뿐인 전남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개발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와 전남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을 짓겠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의 기후대응댐은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다양성을 붕괴시키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며 "이중 전라남도 화순 동복천에 신규 댐을 개발하고 홍수조절용으로 순천과 강진 지역에 기존 저수지를 옥천댐과 병영천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발표 어디에도 신규댐 개발과 저수지 용량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환경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며 "더구나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곳 선정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홍수 및 가뭄 피해를 대응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은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지역에서 필요한 용수량은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용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고질적인 가뭄의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 데이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댐을 짓지 않아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 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에 발생한 홍수피해 사례의 원인을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지류 지천까지 직강화해 하천의 유속을 더욱 빨라지게 한 내수 배제의 불량이 원인이었다"며 "한마디로 이번 발표는 '전국에 물그릇을 많이 깔아두면 홍수와 가뭄을 막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1차원적인 논리가 담긴 것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기후대응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부 존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토건 사업을 앞세우며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는 부서가 아닌 산업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서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인근 지역은 낮은 수온으로 인한 잦은 안개 발생 등으로 과수농업 및 관계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주암댐 상류 동복 용수 전용 신규댐 개발은 일대의 어류생태계를 위협할 것이고, 순천 옥천의 와룡저수지도 댐 개발로 인해 28만 순천시민들의 머리맡에 큰 물항아리를 이고 지내는 리스크를 안고 살아갈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전남녹색연합은 허울뿐인 기후대응댐 개발을 반대하며, 토건 산업 기반의 물 관리 정책 전면 재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