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수 부족으로 무책임한 기금사용 후 돌려막기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0원…일반회계 집행 이자수익 8억 손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면서 은행 예치금 이자수익금 약 8억원 가량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검토 결과 무책임한 예산운영으로 시민혈세가 들어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최서연 의원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 놓는 재원이기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연 의원

더불어 그는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요청 시’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이번 변경안에 담긴 약 183억 이전에도 지난해 결산추경 때도 6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했으며, 각 기금들에 대한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자액은 년간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2024년 은행 예치금이 183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추경시 소각장 건설 명목 예산 60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기금상환시 이자도 반납해야 하는 만큼 결국 8억여원의 은행 적립금 이자분에 대한 손실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값아야만 한다.

최서연 의원은 “전주시가 세수부족에 허덕이면서 통합계정으로 편입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결국 또다시 기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를 한다 하지만 예치금 이자발생만큼 시민들의 혈세로 다시 값아야 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기금집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