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주지방검찰청의 항변을 기다립니다

진보당 전주위원회 강성희

전주지방검찰청장은 지난 5월 취임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존중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낮은 자세로 공익만 바라보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의 희망사항과는 반대로 요새 검찰이 수난기를 겪고 있다.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찰청에서 술먹고 똥을 바닥에 싸고 화장실과 벽에 똥칠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당하게 생겼다.

검찰의 수난은 자초한 바다.

이재명·김혜경은 법카 사적사용이라는 죄를 들어 또 소환하는데 주가조작과 명품백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는 소환은 커녕 조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권력 봐주기 관행은 아무 죄없이 죽어간 노동자들의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다.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의 폭발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은 당연히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한 해 2000명 이상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여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2조 9항은 경영 책임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의 소유는 전주시이며 경영책임자도 역시 전주시장 우범기 이다.

이제 전주지검장의 취임사처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검찰이 되기위해 공익만 바라보고 맡은바 직분을 다할 시간이다.

5월 2일 리싸이클 타운의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70일이 지나고 있다. 이미 국과수의 검사결과는 나와 있고 사고현장은 다시 가동된 지도 오래다. 만약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법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개라는 평가를 달게 받아야 한다.

전주 지검의 항변과 행동을 기다린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