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테크노캠퍼스가 지난 20일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된 데 대해 연소 시험장의 환경적 위험, 근거 없는 고용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하원테크노 캠퍼스의 기회발전특구지정은 제주도에 장밋빛 미래를 안겨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할 사업의 타당성, 환경적 측면에서 위험성 등 제주도의 군사화에 대한 검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우주산업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인해 제주의 우주산업이 순조롭게 정착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잔뜩 부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원테크노 캠퍼스 구상안에 포함된 고체 및 액체 엔진 연소시험장 문제 제기와 함께 기업은 명확한 특혜를 얻지만, 제주도민에게 돌아올 이익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보면 우려가 되는 지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거로 하원테크노 캠퍼스 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에는 "약 7만3245㎡ 규모의 액체 엔진 연소시험장과 고체 엔진 연소시험장,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 조성이 들어가 있다"며 "엔진 연소시험의 경우 추진체, 산화제 연료, 각종 고압가스를 지상 설비에서 공급하면서 연소와 제어 시험을 하게 되는 데 등유를 사용하는 액체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연료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 등이 배출될 뿐 아니라 유해한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시험 과정에 유출된 연료 등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엔진 시험으로 인한 강한 소음과 진동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크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한화의 고체 엔진 연소시험장이 있는 대전 공장에서 로켓추진제 용기 연료 충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2, 30대 젊은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연소시험장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면서 "고체연료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과 같은 성질로 폭발 위험이 크며 유해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를 비롯해 8개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서 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혜택 제공 및 이전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 공급 및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와 요건, 조세 특례,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국민의 힘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포함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노동계가 노동시간·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최저 노동조건 및 임금 보호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예산 4천8백억 원(국비와 지방비 2천6백억 원, 민간 2천2백억 원)이 투여돼 그에 따른 제주도의 생산유발효과 약 4천2백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2천2백억 원, 고용유발효과 4천8백여 명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제주도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해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2개 앵커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에는 고용인원이 415명에 불과하다"며 "그보다 열 배가 넘는 고용유발효과의 근거와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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