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어민·여성·청년 5개 수당에 한해 1000억원 지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5일 도의회 답변서 언급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농어민과 여성·청년을 위한 지원 수당이 5개에 한해 1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미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5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에 대한 검토만 이뤄진 것은 전북자치도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은미 의원은 또 "도내 소멸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 지역인 전북자치도가 인구 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5일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도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조례, 인구감소지역대응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191개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3억원과 일반재원을 더해 총 1조467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또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민생을 위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720억원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67억원, 전북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7억원, 전북형 청년수당 108억원, 청년활력수당 60억원 등 약 962억원 규모의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는 과소화 되어가는 농어촌 거주 주민들을 위한 수당으로는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연간 60만원씩 매년 약12만 농가에 720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여성농업인 4만5000명에게 연간 6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북 청년에게 2019년부터 월30만원씩 청년수당을 300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구직청년에 대해서도 월50만원씩 활력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당들과의 중복성, 대상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재원 투입에 대해서는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