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발달장애인 가족 비극은 사회적 참사"

□유호준 의원,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추모 분향소' 조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경기도청 앞에 설치한 충북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청 앞에 차려진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추모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24일 분향소를 찾아 "발달장애인과 일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치의 무능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시흥에서도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도 안산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등 도내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참사는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수원역에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가 운영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되며 전국적으로 다시 발달장애인과 그 일가족의 사회적 참사에 관련된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동료 90년대생 당선자들과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방문한 바 있는 유 의원은 이번 경기도청 앞 참사 추모 분향소를 방문,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유 의원은 "현재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이 거주시설이나 가정 내 ‘독박돌봄’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면서 "이쯤 되면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고,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가해자"라고 했다.

김미범 회장은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이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희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져야, 사회적 참사를 막고, 부모 사후 아이들의 미래를 안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대표발의한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는 최근 발의 요건을 채워 다음달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호겸 의원, 경기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지난 24일 양주시 고읍동 소재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 현장. ⓒ경기도의회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원식에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착공했으며, 1만1614.5㎡ 부지에 연면적 5730.1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원이 체험과 탐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만들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며 아이들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경기 북부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이 건립돼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유아에게는 놀이가 배움이고, 배움이 놀이다”라며 “앞으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놀이를 제공하고 경험·도전·상상 교육을 이끄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 새로운 유아교육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원식을 마친 교육원은 선발된 '1호 유아 체험단'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