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는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분 재정지원 마련해라”

전주시의회 지원건의 촉구 건의안 채택…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24일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시키는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수당 표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전주시의회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한 모든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훈령 개정으로 이장, 통장의 활동보상금이 인상된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