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 일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은 13일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자체적 결정 사안인 지분 매각에는 정부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우며, 네이버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보안 강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다"며 "(정부는 네이버 측에)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힌 만큼, 네이버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면 대응 수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네이버가 A홀딩스(라인야후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동안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왔을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도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따라서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간 외교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했다.
성 실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왔다"며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반일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가는 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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