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내부개발 재수립 용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본원칙인 '산·수·조·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중에 전문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새만금사업 관련 유관기관을 모아 합동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청과 기본계획 자문단이 함께 고민해 설정한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엄격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6대 과제는 '산업용지 확대'와 '수요맞춤형 개발', '조기 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권역체계 변경' 등 이른바 '산·수·조·권' 원칙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청은 ①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대폭 확대 ②조기 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③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④개발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등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⑤무탄소 에너지 100%(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⑥새만금 계획·총괄기능 효율화 등 6대 기본과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술부문을 담당할 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새만금의 공간구조 개편과 인구수용계획, 교통·물류·에너지 등 기반시설, 방재·안전·환경, 재원조달방안 등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를 수행하여 국토연구원이 주도하는 학술부문 세부과제 구체화를 지원한다.
분야별 기술검토는 새만금지역 전체(409㎢)의 인구·토지이용·교통시설·수심 등 제반여건을 현지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분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축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장래수요를 예측해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부문별 계획에 담아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청의 '산·수·조·권' 개발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중심'의 개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조기개발을 앞당길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우선 매립이나 권역체계 변경 등 유연한 개발 등은 '실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최종 목표년도를 2050년으로 설정하는 등 축 늘어진 상태에서 조기개발 가능지역을 우선 개발하자는 취지는 자칫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데다 권역체계의 변경 역시 수십년간 굳어진 상황에서 한쪽만 개발되거나 방치될 경우 지역민들이 반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개발전략의 유연성이나 효율성이 강조될 경우 100년 대계(大計)보다 수요가 있는 부분만 우선 개발되는 등 전체 틀이 뒤틀리거나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우선개발과 효율적 사업추진의 의지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와 전북도민들의 소망을 함께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중대현안의 최종 결정시에는 지역민의 반영구조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권역은 현재 ▲산업·연구용지(1권역) 74.4㎢(25.6%) ▲복합개발용지(2권역) 62.1㎢(21.3%) ▲관광·레저용지(3권역) 31.6㎢(10.9%) ▲배후도시용지(4권역) 10.0㎢(3.4%) ▲농생명용지 103.6㎢(35.6%) ▲유보지 개념의 기타 9.3㎢(3.2%) 등 6개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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