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위해 실태점검 착수

다음달 17일까지 용인지역 13개 지주택 대상… ‘모집 광고 준수 여부·자금관리’ 등 점검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실태 점검은 최근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 용인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13개 지역주택조합(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 구성을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펴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시는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및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