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수군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가격이나 판로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에서 추진중인 7대 전략 품목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형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이란 농산물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와 홍수출하, 가격폭락에 대응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장수 홍로사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생산비에 못 미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수군은 2020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2년 4월, 농가 및 농민단체 의견수렴을 같은 해 9월 완료했다.
실제로 2022년 11월에는 지원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주민들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장수군의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방식의 ▲차액지원사업과 ▲계통출하 유통비를 지원하는 2가지 사업을 병행해 차액지원사업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인상적이다.
△차액지원사업은 전략품목과 기타품목을 지원하며 ‘전략품목’은 우리 군에서 생산량이 많거나 발동 가능성이 높은 작물 6개 품목(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면적은 노지재배는 1,000㎡에서 10,000㎡까지,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한편 ‘기타품목’인 벼는 산지쌀값 3년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에서 농협 자체수매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단가는 당해연도 쌀값 하락율을 고려해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사업은 포장재비와 출하수수료를 지원한다. 포장재비는 계통출하한 품목의 포장재비 50%를 지원하며, 출하수수료는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통조직 출하수수료 1%를 정액 지원한다.
그 결과 장수군은 재작년 쌀값 하락 발생에 따른 차액지원 결정으로 지난해 1939농가에 7억여원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도 오이와 포도 34농가에는 차액지원을, 1205농가에는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을 결정해 올해 총 13억여원이 지급하는 등 농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앞으로 2023년도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 오는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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