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갑자기 '수시배정' 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묶여있던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갑자기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배정에서 해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원의 일부를 최근 해제해 당초 반영됐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된 사업 예산은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원 등 총 443억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은 올 6월말까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던 상황이어서 3개월 가량 앞당겨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특히 전국적으로 신공항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국제공항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새로운 전기 마련이 기대된다.

'수시배정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뜻한다.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은 기재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근거한 것이 바로 수시배정예산인 셈이다.

여야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등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엄격히 거친 바 있다"며 "수시배정예산에서 하루빨리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미 4년 전에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했고 원안대로 의결했음에도 다시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도로와 항만 등 다른 사업들도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수년간 예산이 반영돼 온 현안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의 수시배정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 수시배정 해제의 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의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불과 수개월 사이에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은 뒤에 다시 해제하는 등 정부의 무원칙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국제공항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되고 다시 해제되는 등 논란을 거치며 공기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는 작년 말에 여야 합의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 3000억원을 복원했지만 '적정성 검토'의 토를 달아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