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LH, 막대한 이익 고려 기부채납 형태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고양시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시는 상기 사업 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으며, 고시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단체 등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1곳 있다”며 “작년 말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지위 인정을 받은 1곳은 사업시행지인 창릉에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주민들께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마다 주민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주민단체도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윤경 의원,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22일 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 박지일 팀장, 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 사항과 관현해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했다.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물품은 기본 3종(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휴대용 긴급벨)과 선택 2종(현관문 안전걸이, 창문잠금장치)으로 구성돼 있다.
관계자들은 “여성안심패키지 세트 가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2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문한 시군이 41.9%, 25만원 이상에 설문한 시군이 29.1%로 나왔다”라며 “20만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하고 보급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해 기존 2340가구에서 3432가구로 1092가구 더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도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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