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교육지원청 '도(道)외 물품구입 비율' 64%…왜 이러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의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 중 15%가량인 730억원 이상이 '도(道)외 업체 몫'으로 돌아가는 등 지역 자금의 유출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과 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의 물품 계약은 60% 이상 전북 이외의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13일 발표한 '전북 14개 시·군교육지원청 2023년 계약현황 분석자료'에서 밝혀졌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은 지난달 19일 전북특별자치도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100년을 준비하는 익산교육이라는 주제로 2024년 익산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익산교육지원청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의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군교육청 관내 계약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14개 시군교육청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결과 도외 계약이 지난해에만 전체의 14.8%에 해당하는 733억원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교육재정이 도외로 역외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북 도내 물품 계약은 40억4000만원인데 비해 도외 계약액은 96억6000만원으로 훨씬 더 많았다. 이로 인해 물품의 전체 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도외 비율이 63.9%에 달하는 등 3분의 2 수준에 육박했다.

군산교육지원청도 도내 물품 계약은 71억1000만원인데 비해 도외계약은 146억5000만원을 기록해 도외 계약비율이 64.3%를 기록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에 최대한 지역업체에 공사나 물품, 용역을 발주 계약하는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나서달라고 주문하지만 규격제품이 없다거나 최저가 구매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도외 계약'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상 현행 물품 계약은 5억원 이상을 지역제한으로 두고 있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며 각급 학교 차원의 지역산품 우선구매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2023년도 전북 주요 3시의 교육지원청별 종류별.지역별 계약현황 ⓒ좋은정치시민넷

한편 전북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지역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계약은 전주시가 33.1%로 가장 높았고, 부안군이 1.9%로 가장 낮았다. 주요 3시 중에서는 익산교육지원청이 관내 계약 비율이 8.1%로 가장 낮았으며, 도외 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익산과 군산 등 2개 교육지원청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공사계약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교육지원청이 5.3%로 가장 낮았다.

용역계약은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계약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이 1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용역계약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은 189억5000만원이 도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관내 계약비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 예산교부와 협의시 가능하면 관내 업체 활용방안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가격경쟁이나 효율성의 측면만 고려한다면 가장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해당 공사나 물품, 용역을 수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지역경제 선순환의 고리 역할 강화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