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구 강기윤 의원 "간병비, 앞으로 국가 책임질 것"

"간병비 30% 본인 부담...한달 300만원~400만원 들면 100만원만 들면 될 것"

유전장수(遺傳長壽) 무전단명(遺傳短命).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무상의료를 제일 먼저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창원대학교 '2023 의정보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강 의원은 "각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프면 그때부터 간병비 때문에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며 "간병비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이 창원대에서 '2023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간병비를 급여화 할 것이다.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1일에 한 9만원 정도 세입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원 400만원 들면 100만 원만 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85억 원을 이번에 제가 반영했다"면서 "창원지역부터 시작될 것이다. 창원 어디서 하느냐 하는 병원은 아직 오픈 안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설정은 재산에다 자동차까지 묶는다"며 "자동차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생활 필수품이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폐지 시켰다. 2월달부터 시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2월달부터 기초소득공제 재산공제를 5천만 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1억 원까지 공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간병비를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왔던 사람도 집에서 간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서도 휴식를 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의 '2023 의정보고회'에 참가한 창원시민들 모습. ⓒ프레시안(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