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인천시가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올해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원) 대비 267억원(18.7% 증가)이 증가한 규모로 △정주생활지원금(증 7.2억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증 3.3억원)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지원(증 14.2억원) △해수담수화 시설공사(증 14.5억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증 5억원)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증 약 260억원) 등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천시가 주체가 돼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의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6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국비 2억 6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총 5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올해 10개 동에서 내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11~'25년)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6~'35)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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