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폭음에 '쪼개기' 결제까지…검찰의 방만·부적절 업무추진비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쪼개기 결제'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여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며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 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하였다고 한다"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는 언론의 지적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막강해진 검찰의 위상을 고려하면 검찰 구성원은 한 차원 더 높은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직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검찰이 시정잡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도둑질해 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며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