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024년도 예산안 합의'로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도 일정 수준 복원될 것으로 보여 향후 여객수요 증명과 투자 우선순위 확보 등 새로운 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만금 주요 SOC 예산 3000억원이 막판에 증액돼 총 4479억원이 반영된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도 40~50%가량 복원될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지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새만금국제공항은 당초 부처안(案) 580억원에서 기재부가 89%를 대거 삭감한 66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로 넘어간 바 있다.
새만금 3000억원 증액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반영될지는 21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지만 국제공항 예산도 최소 230억원에서 최대 290억원 수준까지 복원되는 등 정부안보다 최소 16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당초 내년 7~8월경에 터파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국제공항은 이번 예산 증액으로 내년 말경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곧바로 턴키형식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빠르면 2025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30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당초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사업비 8088억 원을 투입해 25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연간 여객수요는 2058년 기준 시 105만명이며 화물수요는 8천톤으로 제주 등 국내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져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던 새만금국제공항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향후 과제는 산적한 실정이다.
우선 착공과 개항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입체적인 노력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향후 로드맵을 보면 작년 말에 설계에 착수하고 2024년에 착공해 2028년에 준공한 후 개항은 2029년으로 돼 있다.
이런 액션플랜은 새만금 예산삭감과 복원 파동을 겪으며 1년가량 순연될 것으로 보여 조기 개항을 위한 거도적인 역량 결집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증액과 별도로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나선 만큼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앞당기는 숙제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새만금 예산 증액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공항만은 수요가 없어 투자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투자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것부터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양경숙 의원은 "정부여당이 새만금국제공항만은 악착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공항예산의 상당수 증액과 달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착공 등 지난한 과정을 최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지역전문가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왜 급제동이 걸렸는지 잘 생각하고 보완해나가는 지혜와 역량을 모을 때"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도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사전 정지작업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치밀한 사전작업을 토대로 향후 여객 수요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고도의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