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극 체제'와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하다. 전북에서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며 매년 수도권을 향해 보따리를 싸는 2030세대가 수천명에 육박한다. 지방의 젊은이들에게 수도권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신대륙인 셈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전북 등 낙후지역 청년들의 박탈감은 심해지고 경제적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2015년 6.6%에서 2020년 9.8%로 확대됐다.
전북 등 비수도권의 일자리 부족과 고임금인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고용과 성장 등 각종 경제지표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모습이다.
전북 정치인들은 수도권과 전북의 기회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이런 궁금증을 답을 얻기 위해 내년 총선에 뜻을 둔 출마예정자 33명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교해 기회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7%가 '일자리'라고 답해 원톱을 이뤘다. 전북 정치인 3명 중 2명꼴로 전북 MZ세대들이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의 기회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하는 셈이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일자리의 기회격차가 심각하다고 본다. 그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 역시 '청년세대 지원 강화'라고 말했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회격차가 심각해 불균형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기회격차만이라도 줄여줘야 젊은이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시급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은 '문화 여가생활'(12.1%)과 '의료'(12.1%) 등으로 나타났다. 사실 각종 문화 여가시설과 최고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는 3040세대의 원정 쇼핑부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에 나서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41%가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온 사례라는 분석 자료도 나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실 인원 수는 5061만명(의료급여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서울이 41.7%로 가장 많았다.
전북은 유입인원이 20.6%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을 출마를 선언한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는 '문화 여가생활' 분야의 기회격차를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이희성 변호사는 출마선언에서도 "쇠락해가는 지역의 실상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기회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의 교육 분야가 수도권과 비교할 때 기회격차가 가장 크다고 답변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으로 '일자리 지원 확대'라고 말했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지역의 생활여건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기회격차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를 언급해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수도권과의 기회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와 문화 여가 생활, 의료, 교육 등의 항목 외에 주택과 교통, 기타 등 7개 항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북 정치인들의 답변은 일자리와 문화 여가 생활, 의료 등 3개 항목에 집중됐다. 주택과 교통 문제를 언급한 정치인은 아예 없었다. 주택 문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 굳이 수도권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과 전북의 기회격차가 심각하다는 말은 그만큼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말로 통한다. 역대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지방에서도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도 높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듯 지방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전북 정치인들이 넓은 안목과 깊은 사고를 통해 수도권과의 기회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곧 균형발전이고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의 지상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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