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오영훈 도정 "정부 동향 파악 못해 1000억 원대 예산 미반영"

한권 "정부, 예산안 심사 이틀 앞두고 1000억 대 예산 줄리 없어... 도정 운영 능력 한계 드러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1000억 원대의 민생 세출 예산을 다시 짜야할 상황에 놓였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12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027억 원의 추가 교부 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져 2024년 본예산에 민생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는데, 이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 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 수입을 증감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동향 파악 미흡으로 인해 정부가 지난 8일 지방 교부세를 제주도에 내려보냈으나, 오영훈 도정은 그제서야 허둥지둥 민생 세출 예산도 짜지 못한 채 급하게 수정안을 도의회에 넘기면서 도정 운영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수정예산안이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8일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영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국세 결손으로 민간 보조금 등을 포함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1천억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것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제주도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추가 교부 결정이 이뤄졌으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