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불이행에 과다 편성 … 익산시의회에서 급제동걸린 현안

보건복지위 20개 사업에 26억8000만원 대거 칼질

전북 익산시의회가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과 과다한 예산편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익산시의 내년도 현안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급제동을 걸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 동안 보건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 8376억9400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쳤다.

보건위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과다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시기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총 20개 사업에 26억8090만원을 삭감했다.

▲익산시의회 건물 전경 ⓒ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2184만원을 삭감했다.

또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10억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원 등도 급제동이 걸렸다.

익산시의회 보건위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 5600만원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전기설비 교체' 1억원 등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예산을 잘라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행절절차를 불이행한 '황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1억3871만원을 삭감, 집행부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의 삭감을 자초하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47개소의 센터장과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중 센터장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평성 문제로 50%인 2820만원을 삭감했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2024년도 지방재정이 어려워 신규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평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