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도교육청 감액안 동의, 불합리한 처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내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은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원, 인건비 30억원, 운영비 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11억원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은 "총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29억원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인데 도 교육청이 출자 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성근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예산 30% 불용…실적 저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5일 열린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라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또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옴부즈만 사업이 유연하고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원래 취지의 옴부즈만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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