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전북지역 반발이 확산일로에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출마 예정자, 광역의회 등이 반발의 선두에 섰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6일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독 전북지역만 도민의 생활권역을 무시한 게리멘더링으로 지역구들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또 한 번의 지역 차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을 성토했다.
황 전 행정관은 획정안이 발표된 지난 5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북이 동네북인가!'라는 글을 게시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명백한 지역 차별 확정안이라고 비판했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두세훈 변호사도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는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저하를 야기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북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전북정치권 및 전북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현행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을 사수해야 한다"고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두 변호사는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에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전북의 정치력 약화를 초래하여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의 대형국책사업에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중앙선관위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며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날벼락에 가까운 충격적인 획정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새만금에 이어 두 번째 전북 죽이기"라고 비난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