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80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하루 간병비가 약 13~15만원이고 24시간 간병할 경우 한 달 기준 4~500만 원이 들어가 버는 것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식간의 갈등과 심지어 '간병 살인'의 비극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늘어난 간병비가 11.4%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건보공단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약 19만 명으로 이로 인한 1년 간병비 지출은 2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민간 보험사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20여곳에서 간병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는 800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일을 공약으로 밝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실태조사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이달 말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도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증환자들도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머물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과 맞물려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80억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병원 입원 때 비용의 일부를 간병비로 지급'하는 조항도 대통령령으로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간병비 급여화는 공동체 책임의 문제기이도 하다"면서 "당장 간병비 전체를 급여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만큼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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