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가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도 국세와 지방세수 결손에 따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를 크게 늘릴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운용이 암울해 지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라며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약 9조원(13.7%)이 적은 규모"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고 설명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전북도의 경우 당초 예정분인 5조9823억원에서 실제 5조5301억원으로 4522억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원), 대구(-4천억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전북도의 경우 본예산 3조3062억원에서 실제 3조2101억원으로 961억원이 줄었다.
수입 부족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고 양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올해 전북을 비롯한 광주·대전·경기·충남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과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지방채로 76억6000만원을 발행하고 기금융자로 1266억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2151억8000만원의 지방채와 2020억의 기금융자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의 내년 신규발행액은 지방채 2228억 4000만원과 기금융자 3286억원을 합해 5318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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