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결과를 놓고 전북 지방의원들의 저조한 성적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유 있는 항변'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달 6일 공모에 들어가 27일 당대표 특별포상자 명단 122명을 발표했다.
1급 포상에 해당하는 '당대표 특별포상자'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심덕섭 고창군수 등 전북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한 전국 20명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100명이 대거 포상대열에 합류한 지방의원 수상자로는 최형열 전북도의원과 윤신애 군산시의원 등 전북에서 고작 2명만 포함돼 "전북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을 너무 등한시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역 내 눈총이 따가운 실정이다.
전북의 부진한 성적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은 물론 당세가 약한 강원이나 경남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역단체장 1명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5명이 우수정책 명단에 올랐고, 지방의원 포상자는 17명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전북 지방의원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하소연이다.
한 전북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구 관리와 법안 준비 등 혼자 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새만금 주요 SOC 예산 삭감 등 대형 이슈가 터져 하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이곳에 집중된 바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참여하려면 제출자료 작성과 서류 준비 등 최소한 1주일 이상 집중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문제가 터지는 등 심적 여유가 없었다는 하소연이다.
다른 의원도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전대미문의 최악 상황이 발생해 의정의 화력이 온통 이곳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북의 12대 지방의회가 입법활동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의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를 보면 지난 10대와 11대 4년 동안 각각 442건과 402건을 기록한 반면 지금의 12대는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올 11월말까지 불과 16개월 동안에 무려 247건을 기록하는 등 가장 역동적인 입법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0대와 11대 전북도의회가 1년에 평균 100건 정도 의원 발의한 반면에 12대 들어 지난 1년 활동만 계산해도 2배가량 되는 셈이다.
다른 기초의원은 "법정 회기일수 120여일에 지역구 관리 등 개인이 소화해야 할 격무에 돌출 변수가 발생해 올해 경진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라며 "다른 동료의원을 봐도 결코 입법활동을 소홀히 해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지방의원 K씨는 "지역 현안에 집중해 특별포상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렇다 해도 하나의 이슈로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에 나서는 전략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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