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파도에 내몰린 지방 청년 살리는 길은 일자리 창출"

[지방정치 오디세이 16]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 설문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요즘 청년 세대의 삶은 자체가 재난이라는 하소연이다.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일자리 부족 등 삼각 파도의 현실 속에서 이제 청년 문제는 개인 역량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전북지역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3년 동안 전북의 20대 고용률은 53.8%에 그쳤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만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같은 기간중 전북 전체의 고용률(64.6%)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며, 50대(80.1%)와 비교하면 26%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 수치이다. 그만큼 전북의 20대 청년세대가 고용절벽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전북 익산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 청년들이 줄을 서 있다. ⓒ프레시안

흔히 실업률만 보고 정확한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들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오히려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때 고용률을 함께 보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어 정확한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역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역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손꼽히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자 35명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지역 총선 출마예정자 35명의 62.9%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 미래 정치를 이끌어 갈 예비주자 3명 중 2명 가량이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다급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 금융 등 청년복지 확대'라는 답변이 20.0%를 차지해 2위에 랭크됐다.

사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외에 '주택'이라 할 수 있다. 2010년을 전후해 청년들은 직장을 잡으면 애면글면 저축을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자가로 한 단계씩 옮아갔다.

매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월 어느 정도의 적금을 붓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세월이 10년에서 15년까지 길어질 수 있었다.

그러자 20대와 30대에서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이른바 '영끌족'이 생겼고 주택거래 시장의 큰 손으로 2030세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북 정치인 5명중 1명꼴로 청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주택과 금융 등 청년복지 확대'라고 응답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전북 정치인의 83%는 지금의 2030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치권의 신세대, 이른바 청년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40대 응답자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똑같이 답변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종윤 변호사(43)와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47), 채이배 전 국회의원(48) 등 3명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선화 전주병지역위원장(42)과 이근열 군산지역위원장(49) 등 5명이 공히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고종윤 변호사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고종윤 변호사 페북 캡처

이밖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여가 문화공간 마련’ 등 3개 항목의 응답이 똑같이 5.7%씩 나왔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조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의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에서 올해 2·4분기에는 12.2%로 대폭 증가했다"며 "전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전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대상 1608명 중에서 무려 660명인 41%의 청년들이 중도 퇴사한 바 있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선을 향해 진격하는 전북 정치인들이 당의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게 된 이후 청년 문제를 관심 밖으로 두기 십상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다보니 표밭갈이에 도움이 되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지적이다.

'말 뿐인 청년정책'이 되풀이되며 전북지역 청년들은 한해 수천명씩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은 "정치인들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말고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입성 후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