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후된 부산구치소·교도소를 강서구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권고안이 제시됐으나 실제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와 주민 지역 정치권이 곧바로 강한 반발하고 있어 최종 선정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원장은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먼저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원 40만㎡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통합 이전을 위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담았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9∼10월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42.1%가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29.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5.9%가 통합 이전에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44.1%가 찬성한 것을 근거로 최종 권고안이 마련됐다.
서의택 위원장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이 심각해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지난 16여년 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숙제이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1973년 건립한 부산구치소와 1977년 건립한 부산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책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실제 통합 이전 결정권자는 법무부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특히 통합 이전 후보지역인 강서구와 주민, 정치권은 곧바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과 김주홍, 김주홍·구정란·박병률·이자연 강서구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년 걸친 오래된 난제를 부산시가 직접 위촉한 15명이 불과 6개월 만에 결정한 의견으로 최종결정하겠다는 부산시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강서구 주민들과 강서구청은 부산시의 권한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극렬 반대하며 시위도 불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없는 과업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속도전을 방문케하듯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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