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靑天霹靂).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을 포함한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최형두 경남 창원특례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은 21일 긴급 호소문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우리가 언제 탈원전했느냐'고 발뺌하고 우기더니 이제는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설비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태양광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예산낭비와 카르텔(이권)구조를 덮으려는 듯이 '묻지마 증액'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국내 원전 산업의 연구와 개발은 멈추게 된다. 또한 4차산업혁명·디지털 혁명·AI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모델로 생각했던 독일조차 이제는 블랙아웃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난 16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SMR(소형모듈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 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와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해 설립된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원전 SMR과 신재생 모두 발전시키며 합리적 에너지믹스로 함께 가자는데 이 무슨 몽니입니까"라며 "몽니는 소수당이 부리는 것이지 국회를 좌우하는 절대다수당의 폭주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에너지 절해고도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살길이 무엇인지, 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한민국이 원전건설의 길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모두 에너지 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대표 민주당은 이성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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