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장이 도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4·3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하려는 야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제주도의 조례 개정 시도에 반발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행보는 제주4·3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한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제주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 때 오영훈 후보에게 줄을 선 인사를 챙겨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에 동의할 제주도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도지사가 제주4·3을 정치화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행정시장도 제주도지사 눈치를 보면서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제주4·3평화재단까지 도지사 눈치를 보는 ‘도지사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진실규명 등을 위한다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제주4·3평화재단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했던 행동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번 양보해서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입법예고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할 때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은 조례안을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도민 사회가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제주4·3의 정치화와 제주도지사 입김 작용을 배척하고 있다"며 "제주도민 의견을 무시하면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제주4·3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의 엄청난 저항을 감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제주도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 의도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철회하고, 제주4·3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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