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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정감사… 퀴어축제 충돌 두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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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정감사… 퀴어축제 충돌 두고 '고성'

"명백한 월권·위법" vs "도로점용 허가권은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논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신청사 건립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월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중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공무원 간 충돌이 빚어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이고 공무집행 방해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집시법 '집시법, 법원 판결문' 등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대구시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 시장은 "위원님 혼자 주장이고 혼자 우기는 것이다"고 맞받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는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있느냐"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나도 법조인인데 이 문제에 대해 차후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가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구경찰이 시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시의 입장을 거들었다.

야당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구시가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이 아닌 안동댐으로 옮기려는 '맑은물하이웨이사업'과 관련, "해평취수장 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대선공약이고 환경부 등 6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인데 이 협약을 파기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협약은 우리가 파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장호 구미시장이 갑자기 (해평취수장 물을 줄 수 없다며)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나는 그런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소재 국보 반구대 암각화 보호사업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경북지사와 구미시장을 불러 (협약파기 선언 전) 협의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구미시와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홍시장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협의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며, "지역 대표 건축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시가 신속히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시만 국정감사 생중계 안해. 문제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대구시민을 무시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의 단면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으나, 비용 발생 등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며, "시 국정감사 촬영분은 웹하드를 통해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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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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