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이래도 되나?"

"교부금 남아 돌아 학생들에게 노트북 돌리고, 교사들에게는 무이자 대출까지..."

지방교육교부금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방교육교부금이 남아 돌아 학생들에게 노트북 돌리고 교사들에게는 무이자 대출까지 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의 용도를 따지고 있다. ⓒ김영선의원실

그러면서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43조 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작년(2022년) 기준으로 81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라며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과 지역화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총 346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와 후속세대 지원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세를 저출산대응세로 개편하면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