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감] "양평 공흥지구 vs 이재명 부실수사" 맞불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을 상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실수사를 각각 지적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처가와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여·야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17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왼쪽)과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천준호(민·서울 강북갑) 의원은 배대희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을 향해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12월 양평군에 대한 수사 의뢰에 앞서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32억 원의 개발비를 빼돌린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경찰은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것만 확인했다는데, 위조를 통해 얼마를 더 빼돌렸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만 혐의를 정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조차도 만약에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이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민·서울 강동을) 의원은 홍기현 남부경찰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끝냈다"며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보도가 됐을 뿐더러, 평범한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건인데 이를 '봐준다'고 느끼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수사관이 참석했음에도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문진석(민·충남 천안갑) 의원도 "수사할 때 경기도 감사를 통한 수사 의뢰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약간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4명의 공무원을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3명밖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보통 사람들이 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유착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된 경찰 수사를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조은희(국·서울 서초갑) 의원은 "유독 경기남부청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많았다"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맞고발 사건, 이 대표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분당 리모델링 특혜 사건, 이재명 지사 측근인 오성 채용 비리 의혹 등이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불송치와 재수사 등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경기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남부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수사를 통해 이전 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부분 나오게 되면 문책할 예정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만약 고의로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면 수사 감찰 등의 방법을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