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촉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10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 기자회견.ⓒ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이들 단체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과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며,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항공 수요예측이 연간 4천 560만 명에서 3천 970만 명으로 감소했고, 이조차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과잉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요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165만 평의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지 국토교통부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반려 사유로 지적됐던 항공기 조류 충돌 우려, 숨골 가치에 대해서도 "왜곡된 평가 등 제2공항 입지의 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류 충돌의 심각성(피해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 기준은 조류별 개체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이다. 그런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에서 피해가 확인된 종만 피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해 "제2공항 후보지 주변은 이미 다수의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용암동굴 지대이다. 성산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음에도 많은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물을 받아들여 흘려보내는 지하공간이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여태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21년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부실과 왜곡, 조작에 근거해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라"며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주도민 다수가 요구하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고, 국회는 불필요하게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