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복원해야"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전북 전주시을)은 10일 "지역화폐 예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심의에 관련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의 예산요구안 470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가 국회에서 3525억 원을 되살린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되살린 예산을 정부부처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는 만약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방교부세를 11.3% 삭감했고 올해 세수 결손분 59조 1000억원 때문에 지방에 내려갈 교부금이 23조 원, 전북에 내려갈 보통교부세의 15.5%가 줄게 됐다"면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만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에서는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때 해당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