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제주 4·3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 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금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계획된 지급 인원은 2100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181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626억 원만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470억 원은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했다.
지급이 결정된 인원도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 명의 72%인 1368 명만 지급이 결정돼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
송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3년 현재 담당 인력은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 그러나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12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작년에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배정된 제주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 원이었으나 3 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보상금 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를 꼽았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단 4번에 그쳤다. 격월로 개최해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해 송 의원실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수시개’ 등을 포함해 빠른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작년에도 당초 계획 인원의 65% 수준인 1368명, 보상금은 예산 1810억 원 중 34%인 626억 원만 집행했는데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며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해 작년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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