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원고는 26일 열린 <프레시안>전북취재본부 주최 긴급대토론회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의 토론자로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제안이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이정현 대표의 제안이 그동안의 관념적인 새만금에 대한 틀을 깨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발표문의 전문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원문을 살려 게재한다. <편집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자 정치적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근거나 절차, 판단도 없이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을 중앙정부가 심의 전 단계에서 삭감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새만금 빅 픽처’라는 말에서 보듯 또 다른 난개발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전북도민에게 비난받을지언정, 다른 시도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 차기 총선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선거 공학적 차원에서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이고 전북 정치권은 낡고 구태의연합니다.
전라북도와 민주당 정치권은 중앙정부의 전북 배제론, 전북 홀대론을 부각하며 삭발과 집회 등 여론몰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SOC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도 발족을 했습니다.
20년 전, 도청 앞에서 관변 단체들과 새만금 사업 흔들기 규탄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던 시절과 판박이입니다. 잘못된 대응 방식이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 물밑 협상을 통해 일부 복원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만, 이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새만금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정상화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새만금 사업은 사상누각(沙上樓閣), 모래위에 쌓은 성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지난 6월 공공주도 사업으로 1단계 매립 공사가 완료된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대로라면 내년 완공인 수변도시 부지에 인구 2만5천명 호텔 및 리조트 휴양주거단지로 가득한 국제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잼버리 부지 바로 옆입니다.
계속해서 땅을 만드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땅에 무엇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약속돼있는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사업도 물 건너가기 일보직전입니다.
32년간 땅을 메워왔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산업용지 1, 2, 5, 6공구 전체 산업단지의 일부 20%에 불과합니다. 농생명용지 이제 절반 준공했을 뿐입니다. 2차전지 특화단지 하는데,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전북도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관광레저용지, 방법이 없어서 농지기금 가져다 쓰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 이미 조성된 땅을 재편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누가 재미를 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북 인구가 늘었습니까? 강원과 충북에 비해 국가 예산이 늘었습니까? 두 곳 다 지역 관련 국가 예산 증가율이 전라북도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올해 예산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강원과 충북이 전북보다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강원과 충북보다 적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부처 반영 새만금 예산 5100억 원을 포함시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새만금에만 매달리다가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산업 손실, 7조 7000억원, 타지역 증가율을 계산하면 15조원에 이릅니다. 연안 어민 1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일용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살림의 바다는 상실의 바다, 회한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맡은 재벌 기업, 정부 부처와 농촌공사를 비롯한 기관의 일자리만 늘린 것 아닙니까. 오징어게임 땅따먹기도 아니고, 땅만 넓혀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26년, 화려한 조감도는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정부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일 뿐입니다.
갈잎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새만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국책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인 새만금특별법, 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국토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매립과 도시, 관광 등 공공주도 개발을 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체계상으로는 삼각 편대가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왔다갔다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개발해서 어떤 용도, 어떤 역할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쓸 건가, 이거에 대한 합의가 또는 국민적 동의가 약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한말 같죠. 아닙니다. 최근 KBS 뉴스에서 전직 전북연구원장이 한 말입니다.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기본계획 변경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북 차원에서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부적인 합의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복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라는 현대사에서 전북이 처한 조건 속에서 새만금의 예산 축소는 도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의 총량은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어떤 효용성도 갖지 못하는 기반시설 대신 수질 개선과 수산업 회복, 조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방향에 맞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전북 전환’의 기초 동력으로 이용하는 타협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전북에나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환경단체마저 동의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에게 제안 권고합니다.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사업의 전환과 이를 통한 전북의 미래를 다루는 원탁회의, 도민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개발주의 세력과 새만금 해수유통을 제안하고 추진해 온 도내 시민사회 및 종교계,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지역과 어민, 무진장, 임순남과 같은 상대적인 소외 지역이 하나의 공간에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대책회의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새만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19개 내부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20년 전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현재와 미래 가치를 놓고 바깥 바다에 미치는 영향, 갯벌의 가치, 목표 수질 달성, 대안 개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본계획과 그 추진 동력이 될 연차별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의 전환을 기반으로 전북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장점을 잘 살리는 대전환으로 가야 합니다.
도내 시민·환경 단체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단지 등 새로운 대안 경로를 제안해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으로 지난 2021년 2월 사실상 해수유통 물관리 정책을 끌어냈고, 이후 3년간 해수유통 이후 수질 변화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안호영, 김성주, 윤준병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2024년 수질중장기관리 시행에 맞춰 조력발전 등 해수 유입량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RE100 산업단지 구축 및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호내 수질개선, 외해역 어족자원 확대를 방안을 공동으로 찾아보자고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 낼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수유통이 수질 변화와 과제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방향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2023년까지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으로 호내 물관리 방식을 결정한 이후 호내 수질이 최대 씨오디(COD) 기준 3-4등급 수준으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해수유통이 되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내부 수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수질 문제가 논란이 된 적 있습니까. 큰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부 정체 수역은 여전히 5~6등급 수준이며 여름철 표층 수질 악화, 저층수 산소 부족, 새만금호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해수유통 물관리가 새만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2024년 중장기 수질방안은 해수유통 확대로 새만금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물관리가 되어야합니다.
일단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등 해수 유통량 확대, 홍수기 제한수위 등 호내 관리수위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 구축 및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호내 수질개선, 외해역 어족자원 확대 등을 담보할 최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21년 해수유통 확대 이후 수년간의 수질 관측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10년차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 연구’가 마무리 되었으며,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조력발전 타당성 연구’가 10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에 기반한 새로운 새만금 전환 사업을 정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또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TOC기준 도시용지구간 2등급, 농업용지구간 3등급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의 목표등급 도시용지구간 3등급, 농업용지구간 4등급은 지나치게 환경부의 편의적인 발상이며,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도시용지구간 3등급, 농업용지구간 4등급과 비교하여 수질목표가 2등급 정도 후퇴한 것이며, 사실상 수질개선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영 등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수질로 2등급의 수질을 규정하고 있는 데, 새만금호 도시용지구간의 목표수질을 3등급으로 설정한 것은 해양관광과 레저활동 등을 계획한 새만금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은 물론 정부의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부적절한 목표입니다.
해수유통 확대가 내측 수질 개선에 기여하겠으나 내부개발이 상당수 진행된 상황에서 새만금 유역인 동진 만경강의 수질 개선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존 수질개선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새만금 사업 부풀리기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개발과 매립 면적을 기존 노출지로 최소화하고, 현재 조성된 용지를 재편해서 매립에 돈과 시간을 쓰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부문별 완성형 개발로 가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 기수역과 연결 복원성이 높고, 생태환경용지와 인접한 해창 갯벌 지역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과학용지 등 용지 체계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1945년 8월 20일, 광복군은 8개 부대로 낙하산과 잠수정을 이용해 국내 진입해 전투를 벌이려 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면서 8월 15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김구는 탄식을 하고 결국 무장 해제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귀국을 했고, 지금까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번 새만금도 우리 손으로 국가와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의 가치를 담는 새만금개벌계획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면, 전북은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식민지로, 주면 주는대로 받는 존재감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으로 전북의 새로운 미래, 대표적인 농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 RE100 선언을 한 삼성이나 SK데이터센터, 미래기업을 유치하고 기후위기 시대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일반적인 도시화와 다른 길을 전북 전환의 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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