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전북 죽이기 정책 당장 중단하라”

4일 시의회 소회의실 브리핑...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전북 군산시의회가 최근 정부의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삭감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지시 발표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 정책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4일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있으며 여론몰이로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삭감과 전북 죽이기 정책 당장 중단하라ⓒ군산시의회

김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원 중 무려 78%인 5,147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100억 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62억 원 등은 전액 삭감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만 조성사업 등의 예산은 전체 요구액에 반영률이 30%를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해 자칫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현 상황을 지켜보면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정부는 단지 잼버리대회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무분별한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꿈을 가꾸는 땅인 새만금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삭감된 예산을 즉각 반영하고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상생 방안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