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타당성 조사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5년간 5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보수사업 목적으로 지급하면서 신청한 공사금액이 적절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감독과 보조금 사용도 보조금 신청단체 스스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보조사업이 한 건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지만 공사감독과 공사대금 지급 등을 시청 직원이 하지 않고 보조금 신청단체에서 하고 있어 마을회관 공사를 했던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은 “마을회관 등에서 공사 예상금액을 작성해 제출하면 서로 믿고 제출한 금액을 인정해 지급했다”며 “보조금이 신청단체로 넘어가면 공사 관리와 대금지급 등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 “보조금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문제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청렴감사실에 해당 사안에 대해 수차례 연락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무책임하단 지적이다.
김천시 주민 A씨(50대)는 “보조금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믿고 준다는 말을 이해 못 하겠다”며 “자기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사용한 거 같아 전수조사라도 해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판에 감사를 해야 하는 청렴감사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타 지역 시청 노인복지보조금 관련 담당자는 “마을회관 등의 시설에서 보수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서와 내역서 등을 현장과 비교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금액을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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