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깜깜이 운영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등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 및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항,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시의회는 줄곧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통해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 심의과정의 공개를 주장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도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밀실운영이라고 비판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시의회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해 시의회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면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회에 동시 발의돼 치열한 여론전과 협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광주시 발의안과 시의회 박수기 의원,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치열한 토론 끝에 위원회가 3가지 안을 종합한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기 의원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투명한 도시계획위 운영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다며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신 강기정 시장과 집행부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2개월 가까이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로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 행정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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